요즘 뉴스에 이런소식이 올라와 있어 알립니다...
블로그 미니홈피 외 홈페이지등도 해당되는거 같아서 올립니다.
비누넷 사용자중에도 개임홈피에 음원올리신분 많을건데... 나중에 불이익 당
하지 않을까바 걱정되에요... 
참 문광부하는짓이 이상하네요... 물론 음협도 이상하지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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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. 지
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법률안은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 파
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. 음악 파일을 사용
하려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, 한국 예술 실연자 단체 연합회, 음원 제작자 
협회 등 3곳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

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막론하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자
동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음악 파일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mp3로 
대표되는 불법 음악 파일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보
여주고 있다.

 

이에 따라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으며, 각종 p2p 사이트들
에서도 상용 자료를 크게 단속할 방침이다. 인터넷 연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
찬반지지 양론이 엇갈리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
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궁금하다.

 

음반 시장 불황으로 대변되는 현재 한국 가요 시장은 과거 4000억 시장 규모에
서 1000억 시장 규모로 1/4이 줄어드는 등 극심한 장기 침체의 길을 걸어왔
다. 원인이야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, 무형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
권 및 저작권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극도로 부족한 가운데서 개정 법률안이 
나온 만큼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
이고 있다. 

 

다음은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전문이다.  

 

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

 

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음악 저작권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
위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''04. 9. 23.(목)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. 
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
한 ''전송권''을 부여함으로써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
려는 취지이다. 

현행법은 온라인상 ''전송''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(실연자, 음반제작자)
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,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란과 갈
등을 초래한 원인이 된 바 있다.

 

따라서 전송이라는 새로운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자-저작인접권자-이용자간 
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
다. 

 

특히, 우리나라는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환경이 매우 발달하여 그
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. 또한, 우리나라가 
곧 가입할 예정인 WIPO실연·음반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''이용
제공권''(우리법상 전송권)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조약 가입 전 국내
법 정비 차원에서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. 

 

다음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설명이다.

 

1.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,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
묻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
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.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
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.

 

2.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? 

MP3,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(모든 종
류의 노래, 외국곡, 경음악, 뮤직 비디오 등)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. 저작권 
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.

 

3.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? 

클래식, 가요, 팝,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, 외국 곡, 뮤직 비디오, 가
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.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
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, 기획하는 등
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,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, 저
작 인접권(명창, 연주자, 기획자, 제작자)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 인접권
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.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
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, 작곡을 한 한국 저작권협회등
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 

4.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? 

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(양)를 
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.

 

5.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
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? 

그렇지 않습니다.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
뿐만 아니라 인터넷(온라인)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
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 현재,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
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
구하지 않고 있으나,

 

-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
-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
-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,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

 

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

 

6.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? 

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
드는 것입니다.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
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, 전송하는 것은 불법
으로 간주됩니다. 즉, 구입한 CD라도 복제,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
었다면 불법입니다.

 

7.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
괜찮은가요? 

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. 합법적인 유료 사이
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
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.  저작권자(단체)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
을 때는 그 서버 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
니다.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
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
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.